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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 중앙지법에서 오늘 21일, 慰安婦 피해자 및 유족 2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수 있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정책을 이유로 소송에 응하지 않았으나 한국 법원에서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 무슨 말이냐면 재판은 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서류를 받고 인지해야 진행 가능한데 피고의 주소를 모를때는 재판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동안 공개적으로 게시해놓고는 피고에게 전달되었다고 간주한다음 진행시키는게 공시송달 제도임. 이걸 법해석을 달리해서 국제적으로 적용시킨거임)

이 소송과 별도로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의 주권면제적용을 적용시킬수 없다면서 1인당 974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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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

요즘들어 한국이 많이 다급하고 아쉬워하는 모양새던데 그래도 쫀심만큼은 포기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