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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등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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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축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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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조선학교를 고교수업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처분에 대해 도쿄(東京)고등재판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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