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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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풍후미나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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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내 생각
박정희하고 일본은 청구권협정 맺음.
이때 일본은 박정희한테 일제시대의 모든 피해에 관해 전부 배상금 내고
이거 피해자들한테 주라고했는데.
박정희가 씹어먹고 산업화 발전에 다 갖다씀.
당연하지. 그걸 왜 피해자들한테 줘. 한국이 발전하면 곧 피해자들도 좋은거지.
근데 이 협정에 보면, 이렇게 해결했는데도 계속 개인들의 개인청구권 그리고 개인들의
피해배상 문제 관련해서 자꾸 잡음이 계속 생기면 제3국에 중재 맡겨서 해결보자했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노.무.현 시절이 되자.
노.무.현은 민관위에게 이 문제 조사해보라했음.
결국 민관위가 결론 내림.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한테 돈 다 주자 ㅇㅇ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도 다 주자 ㅇㅇ
근데 위.안.부는 좀 이거 문제가 커서 청구권협정엔 포함안되는걸루 하자.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이 재판소에 소송은 걸수있다 ㅇㅇ
이정도로 결론냄.
노.무.현은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한테 싸그리 돈 다 뿌려줬음.
그리고 박근혜는 위.안.부 배상 문제도 아베하고 해결봤음.
근데도 강제징용 피해자들하고 위.안.부들은 자꾸 개인 차원으로 일본에 소송 걸고 그럼.
빡친 일본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존재한다. 근데 박정희하고 맺은 협정에서 다 한국정부에 위임하면서 해결된거다."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가 되자. 문.재.인 정부 밑의 대법원 재판소가
"니들 일본은 불법 식민지배로 불법 강제징용해서 불법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안되니까 일본기업들이 한반도에 가진 자산 몰수해서 해결보면됨 ㅇㅇ"하고
싸가지없는 판결 내렸음.
근데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 아니라 한일합방이라는 합법적 조약으로 이루어진거임.
강제징용도 일본국민의 의무여서 된거임. 그게 뭔 불법이며 그게 무슨 피해이며
그게 왜 배상을 요구해야하는거임?
그럼 한국군대 강제징병도 배상요구해보셈~
낄낄...
이게 말이 안되면 고려가 신라 정복한거도 불법식민지배임 ㅇㅋ?
탑탑탑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