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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문제는 진짜 간단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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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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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의 사적이익을 제한하는건 불합리하기에 당연히 개인청구권은 지켜야하고
또 일본도 시베리아억류자문제같은거때문에 개인청구권을 남겨둔건데
그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자국정부로 바뀐다는게 중요한거지
예를들면 일본에서 종전당시 일본인이 조선에 두고온 재산의 보상을 요구하려면 한국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소송해야함...
진짜 너무너무 간단한거고 1분만 생각해도 이해가는건데 이걸 세뇌시켜서 정치적카드로 이용하는 한국놈들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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