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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민원해결사가 아닌 법을 만들고 심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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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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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의원이 바로 민원해결이라는 행정의 영역에 끼여들면 거기서부터 민주주의?는 타락한다.
이런것은 비단 조센같은 미개한 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다.
국회의원 자체가 표를 먹고 당선되는거라 표퓰리즘을 무시할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표퓰리즘이 바로 민원해결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 사실상 국회의원을 막을수 없다고 봐야겠지.
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민원해결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의원직상실과같은 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까지가 민원해결활동으로 볼것이냐가 문제인데..
솔직히 이건 나도 뚜렸한 해결책을 못찾겠다.
국회의원이 최대한 표에연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이건 또 민주주의가 아님..
하지만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각지자체장은 선거로 뽑는대신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먼가 다른방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개잡것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안들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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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