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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게아니다

ㅇㅇ 작성
작성일 2020.02.19 13:30

141 조회
10 댓글

포르노를 규제해야된다는 의견이 있던데폭력적영화나 게임 규제 상황이랑 비슷해보인다

첫째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 혹은 포르노가 인간의 폭력성과 성욕을 해소시키는 부분보다 나쁜방향으로 유발시키는 부분이 유의미하게크다는것을 입증해야한다
(방금 간단히 구글링해본결과 해소시키고 범죄율을 낮춰준다는 자료가 많아보인다)

둘째 사회에 긍정적인 부분보다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욱 큰것을 입증했다해도 다른 중독물질과의 형평을 비교해야한다
(폭력/음주운전같은 사고 제외하고 성범죄 하나만 놓고봐도 포르노보다 술로 유발되는 해악이 더 크지않을까?)

댓글 10개

ㅇㅇ
작성일 2020.02.19 14:04

포르노와 성폭행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범하는게 인과오류임. 단순히 시간적으로 선후에 발생한 일인지, 혹은 다른 주요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애초에 명쾌하게 입증할수가 없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직관intuition과 사회적인 경각심이 동원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봄

ㅇㅇ
작성일 2020.02.19 14:36

왜냐하면 내가 포르노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를 상상하듯 반대입장에서는 포르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할걸알거든 설사 연구결과가 신뢰할만하지못하면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노력을해야지 그냥 개인들 감정으로 규제하자는건 너무 위험한거라그 생각한다

ㅇㅇ
작성일 2020.02.19 14:39

모든 규제란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게 어쨌든 어떤법을 만들거나 판결을 내리면 결국 그게 선례가 되버려서 나중 유사한상황에 이전의 칼날이 돌아오는걸 피할수없거든 그때 그건그거고 이건이거지라는식이 사회의 집단지성이면 어디나라같은 떼법유사국가되는거

ㅇㅇ
작성일 2020.02.19 14:45

포르노-성범죄발생률 연구결과에 구멍이 있는건 맞음. 이게 실험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많은 연구가 그렇듯 포르노업계의 로비 가능성에도 노출이 돼있음. 체코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예로 들면 탈공산화 이전과 이후라는 요인을 놓치고 있음. 이게 애초에 변수를 다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거임

ㅇㅇ
작성일 2020.02.19 14:46

님 말대로 떼법과 감정에 의존하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번 장황하게 글을 쓴거고

ㅇㅇ
작성일 2020.02.19 15:24

모든 사회과학연구가 그렇듯 확실히 연구자체가 찬성쪽이든 반대쪽이든 인과관계를 확실히 밝혀내기는 쉽지않아보이긴한다 반면 방금 여러 통계들 보면서 느낀건 규제반대쪽은 어느나라에서 포르노산업이 성장하니까 성벟죄율이 줄었다더라는식이고 찬성쪽은 성범죄자중 일정비율이 포르노를 소지하고있더란식이군

ㅇㅇ
작성일 2020.02.19 15:27

혹시 카운터로 찬성측에서 어느나라에서 포르노산업 성장하니까 성범죄율이 올랐다는식의 자료는있나 찬성측 주요자료들을 반대측이 카운터로 반박하기엔 100명중1명이라도 어쨌든 포르노소지자라는 자체가 유쾌하진않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