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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철회가 될수도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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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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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완전 꼬인거 같은데
하위법원 이라면 대법원에서 아니다라고 쾅쾅 하면 되는건데
대법원에서 국제법과 상충되는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거임
바로잡을수 있기나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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