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eaef90778ff411ad8dc381a1c160598ae946ec37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해, 후쿠시마현에서 군마현으로 피난한 주민들 91명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약 4억 5000만엔(*한국돈 4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검사가 제기하는것) 판결에서, 도쿄 고등 법원(아다치 테츠 재판장)은 오늘 21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해, 도쿄전력에만 배상을 명했다

동종 소송에서 고등 법원으로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2020년 9월의 센다이 고등 법원의 판결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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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배상해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오늘 21일 정부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옴

그러나 고등법원은 사법체계상 대법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