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는 자본주의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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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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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주의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은 소유권을 인정하되, 자연 그대로에서 나오는것은 공유하자는 이념이다.(예를 들면 토지의 사유금지, 공유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는 관련 없는 경제 체제이며 이 체제들에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면 지공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 실제로 완전히 지공주의로 운영된 국가는 없지만 여러 나라에서 지공주의를 담은 정책들을 통해 구현되었다. 한국에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평등한 토지권) 모든 국민은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합의에 의한 우선권 인정) 사회는 필요하다면 합의에 의해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권 인정 조건) 사회가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취득기회 균등) 모든 사람에게 우선권 취득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특별이익 환수) 우선권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을 환수한다.
(제약 조건) 우선권 행사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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