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반 분류

민주주의라는것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것은 아니다.

작성자 정보

  • 혼영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73 조회
  • 2 댓글

본문

민주주의의 근본 법칙은 다수결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이다.


어리석은 국민들의 다수결보다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의 결정이 더 이로울 확율이 높은데서 보듯이


한국처럼 평균민도가 낮은나라에서는 민주주의란 비효율의 극치를 보인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는 국민주권을 명시하는 나라가 많다 한국도 마찮가지고


근데 이 국민주권은 국민들이 다수결로 국가의 행정.사법.입법과 외교 무역정책등의 국가적 결정을 하라는게 아니다.


바로 이런 전문가적인 지식과 판단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결정을 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역활이 국민주권이라는거다.


하지만 한국등 미개한 민도를 보이는 나라에서는 이런 대의 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민주주의의 참정의로 생각한다.


결국 선동에 휩쓸리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대중이 그결정을 하게된거다.






원래 정치인들은 고도의 통치와 정책전문가가 좋은 정치인인데


한국의 정치인은 통치와 정책전문가가 아니라 권력쟁탈을 잘하는 자가 살아남는 우수한 정치가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천박하고 무식하고 욕망과 욕정에 가득찬 드센인간들만 뽑혀올라가고


그들이 할수 있는것은 누가 더 국민들을 선동해서 권력을 차지하냐는 경쟁뿐이다.


이런 쓰레기민주주의보다 차라리 김정은 밑에서 아침저녁으로 수령님께 절하는 사회가 한국인에게는 효율적이다.


적어도 민주주의한다고 국가결정에 대한 쓸때없는 시간낭비와 에너지낭비는 줄일테니 말이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저들중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뽑은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대통령을 비교해봐도 답이 나오지.

관련자료

댓글 2

실라님의 댓글

  • 실라
  • 작성일
70년대만 해도 비키니 입던 이란 여자들을 검은색 천으로 둘러싸서 남자없인 외출도 못하게 만든 반팔레비 정권도 여성을 비롯한 국민지지 얻고 탄생한 정권이지. 다수결은 결코 선, 합리가 아닌데.. 자꾸 궁극의 이상인 것처럼 우기는 벌레들이 있다..  일례로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 각각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3명 지명식으로 위원들이 선출되고, 자격 요건에도 일부 인원은 판사 재직 경험이 있어야하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수장 선출은 왜 나이 됬다고 투표권 부여하는 건지... 굉장히 열등한 방식이라 할수있다.

ㅇ님의 댓글

  • 작성일
다수결은 그냥 책임을 나눈것뿐이지...그런부분에선 궁극의 이상이긴함...결과가 이상적이냐는건 관계없고..
Total 18,783 / 446 Page
번호
제목
이름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