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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은 짱깨들이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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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사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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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은 확실히 중국 책임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중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경우는 상식 이하인 경우가 많고 단순히 한국인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는 중국이란 나라는 무식하기만 하고 중화권 국가도 무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싱가폴은 미국인 미성년자가 단순히 기물파손을 했다는 이유로 태형을 집행해서 미국과 외교 충돌을 일으키키도 했으니 말을 다한 건 마찬가지이다. 아편전쟁이 중국 책임이 중국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근거가 있다.
먼저, 임칙서란 일개 지방 관리가 멋대로 상대국의 교역 물품을 압수했다. 오늘날에는 이런 통상 방해 행위를 하면 WTO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 당시엔 WTO가 없었으니 영국이 자력 구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대방의 교역 물품을 압수하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더군다나 아편 교역을 금지하는 규정이 국제법이나 중국과 영국간의 조약에 없었으니 중국이 멋대로 영국의 사유재산인 아편을 압수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둘째, 중국만 이 교역에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나 비단을 수입해 가고 있었지만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산 것이 없다. 이렇게 교역에서 한쪽만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엄청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이런 무역 불균형을 깨고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편을 팔아야만 했던 것이 영국의 처지였고, 중국은 계약에 따른 합법적인 무역을 폭력을 써서 멋대로 방해하니 영국은 이에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다. 80년대에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억지로 엔고를 만든 건 유명한 사실이다. 무역 적자 때문에 엔고를 일본이 합의하게 만든 서구 열강에게 아무도 비난하지 않듯이 무역 적자 때문에 인기 있는 상품을 판 영국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아편 전쟁을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간주하기도 하지만 이건 오늘날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편 무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통상 무역 방해 행위는 어느 시대에서나 문제가 되는 만큼 오히려 중국의 잘못이 큰 사안이라 하겠다. 칭기즈칸은 호라즘이 몽골의 상인을 죽이는 등의 통상 무역 방해 행위를 해서 호라즘과 전쟁을 일으켰듯이 영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중국은 해적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영국 소유의 배인 애로호에 멋대로 침범해서 영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국기에 대한 모욕은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다. 상대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의 잘못은 이와같이 많으나 영국의 잘못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다시는 아편전쟁을 논할 때에 영국만 잘못했다고 영국을 몰아붙이는 일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임칙서란 일개 지방 관리가 멋대로 상대국의 교역 물품을 압수했다. 오늘날에는 이런 통상 방해 행위를 하면 WTO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 당시엔 WTO가 없었으니 영국이 자력 구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대방의 교역 물품을 압수하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더군다나 아편 교역을 금지하는 규정이 국제법이나 중국과 영국간의 조약에 없었으니 중국이 멋대로 영국의 사유재산인 아편을 압수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둘째, 중국만 이 교역에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나 비단을 수입해 가고 있었지만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산 것이 없다. 이렇게 교역에서 한쪽만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엄청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이런 무역 불균형을 깨고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편을 팔아야만 했던 것이 영국의 처지였고, 중국은 계약에 따른 합법적인 무역을 폭력을 써서 멋대로 방해하니 영국은 이에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다. 80년대에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억지로 엔고를 만든 건 유명한 사실이다. 무역 적자 때문에 엔고를 일본이 합의하게 만든 서구 열강에게 아무도 비난하지 않듯이 무역 적자 때문에 인기 있는 상품을 판 영국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아편 전쟁을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간주하기도 하지만 이건 오늘날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편 무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통상 무역 방해 행위는 어느 시대에서나 문제가 되는 만큼 오히려 중국의 잘못이 큰 사안이라 하겠다. 칭기즈칸은 호라즘이 몽골의 상인을 죽이는 등의 통상 무역 방해 행위를 해서 호라즘과 전쟁을 일으켰듯이 영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중국은 해적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영국 소유의 배인 애로호에 멋대로 침범해서 영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국기에 대한 모욕은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다. 상대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의 잘못은 이와같이 많으나 영국의 잘못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다시는 아편전쟁을 논할 때에 영국만 잘못했다고 영국을 몰아붙이는 일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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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님의 댓글
킴취워리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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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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