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 나름대로의 최적화된 정치제도를 생각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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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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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의 뇌피셜이라 그냥 재미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첫째 여성의 정치 참여문제인데 이게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임계점을 넘기는 주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난 내스스로 여성에 대해서 딱히 차별해야한다는 생각은 절대 없지만 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논리보다 감성을 따라서 선택을 하며
이런 여성의 성향은 종종 어처구니 없는 국가적해악을 끼친다.
물론 뛰어난 여성이 있음을 나역시 잘알고 있고 이들의 능력을 제외하는것도 반대다.
그래서 여성에게 정치지도자가 될수있는 피선거권을 주지만 선거권자체는 없는게 좋을겠다.
단 여성도 군대를 다녀온다면 선거권을 주는 방향으로...
이것의 보상으로 보긴 머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남성에게 많이 부과하고 여성은 그 절반내지 1/3정도만 부과하는거다.
위에 말했다시피 여성이 군대를 자원입대한다면 선거권을 주는 보상을 한다는거다.
물론 국가정치적 선거권 이외에서 여성의 선거권은 당연히 허용과 상속과 같은 것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겠지.
둘째 민주주의 가장큰 해악인 표퓰리즘에 의한 이른바 조석으로 변하는 민심의 정치분탕을 방지하기위해서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주요법안이나 국가적 결정은 1~2년 터울의 두번의 국민투표과반을 통과해야 바뀔수 있다는것과 함께
상하원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의 지역민원해결사와 지역이기주의 대표자가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즉 하원은 각 지역투표로 결정하되 상원은 3선이상의 의원중 전국구 투표를 통해서 상위 100명을 일률로 뽑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상원투표의 방법은 한사람이 20명까지 투표를 할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여 하원은 4년 상원은 8년의 임기를 줘서
상원의원들이 유권자의 표심이나 임기에 연연하지않고 하원의 지역이기주의적 법율이나 표퓰리즘적인 정책에 재동을 거는 역활을 주는거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센민족은 이런 정치제도에서도 결국 도로 전제왕조의 최종태크트리로 돌아가겟지만
지금 세계각국이 PC충들에게 퇴화되고 여기에서 여성들이 큰역활을 하고 있는것을 보니 이런 제도를 한번 해보는게 좋겟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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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