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ㅇㅇㅂ 판결도 내실을 잘 뜯어보면 결국에는 徴用をめぐる問題 와 비슷함
징용공 판결때도 조센 대법의 주된 논리는 반 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었음

즉  일본이 조선반도를 통치한거 자체가 불법이니 대동아전쟁 당시 국민총동원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모집한 징용공이나 정신대 ㅇㅇㅂ 자체가 모조리 반 인도적인 불법 행위라는거임

청구권협정은 엄밀히 말해서 청구권협정 내용 상으로는 일본이 조센에 준돈에는 배상금이라는 말을 써놓지 않았음 독립축하금이라고만 했지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입장은 조센반도 통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 진것이라는거임 조센은 조센반도 통치는 불법이라 주장하는거고
그런데 일본의 통치가 불법이었으면 왜 이왕가는 일본 황족과도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에 빌붇어 살았는지 미스테리지 않나? wwwww

정말로 일본에 의해 강점으로 국가를 빼앗긴거라면 집단 자결이라도 해서  일본에 의해 부당하게 국가를 빼앗겼다는 어필이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이왕가 쪽에서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질 않았네?


애초에 국제법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어떤 나라도 전례도 없고 전쟁배상은 있어왔지만  일본과 조센은 단 한번도 전쟁한적이 없기 때문에 조센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
다만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말을 넣은것은 당시 일본과 조센의 생각이 달랐음에도 국교정상화를 위해 일본쪽이 배상 쪽에서 양보한것도 있고 협상과정에서 징용공들에게 대한  개인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걸 센춍희가 조센 정부에 일괄적으로 다 주면 조센정부서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정치적인 합의로 봉합이 됐던 문제임

하지만 이게 2012년 징용공 판결로 뒤집힌데다가  이 판결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책임지기는 싫었던 ㄹ혜가 재판일정 뒤로 계속 미뤄오다가 탄핵으로 모가지 날아가고
대법 판결이랑 같은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문추장 정권 에 와서 확정된거라 봐야지
ㅇㅇㅂ  문제야 조센서 성역에 해당하는 문제고 징용공보다도 더 한술 떠서 아예 피고를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에 놓고 판결하는 대놓고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미친 판결이 오늘 나왔지만  결국 논리는 징용공 재판때와 비슷한 괴이한 반일 논리라는거임

문제는 실제로 일본정부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수는 없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신경 거슬리는 문제가 계속 등장할거임
징용공 ㅇㅇㅂ 문제에서 계속 불법행위 타령 들이밀면서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무시하고 계속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것은

센징들이 창씨개명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런 논리 들이밀면서 일본국 상대로 소송 걸어서   배상판결 받아낼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거든
조만간 저소리로 소송거는사람들 실제로 등장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일본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거슬릴일이 끊임없이 등장할거란 이야기임
아까 야후재팬 징용공 기사에서도 저널리스트들이 댓글로
安積明子

政治ジャーナリスト 報告 韓国国内では日本に対する賠償判決、そしてドイツなど世界各国で相次ぐ慰安婦像の建立。2015年の慰安婦合意が全く無駄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いったい日本政府が払った10億円は何だったのでしょうか。そもそも1965年の日韓国交回復の基礎となった求償権規定は何だったのでしょうか。これを壊すということは、日韓関係を破綻させることに等しいものです。
いわゆる「元徴用」工判決とともに、日韓両国の関係に重大な影響を与える判決になります。そもそも国際間の約束を守らない韓国は非常識。そ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一歩も譲る必要はありません。
なお日本では三権分立の上で司法が過度に政治問題を判断せず、またかつての国際法は個人の請求権を認めてきませんでした。もっとも韓国が三権分立をとるかどうかは韓国の問題。そして最近では国際法上も個人の請求権が認められつつあります。それを加味しても、今回の判決はひどいものです。
参考になった 27516 山岸久朗 認証済み  | 9分前 弁護士 報告 日本の司法権は、高度に政治性のある国家行為に関しては判断しません。それは司法権の範疇ではなく、政治問題に委ねるべきという考え方です。これを「統治行為」の理論と言います。韓国の裁判所、及び国家がこのような態度を続けるならば、２０１５年の慰安婦問題日韓合意を解除して５０億円を返してもらう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参考になった 2294 辺真一 認証済み  | 7分前 ジャーナリスト・コリア・レポート編集長 報告 原告の訴えは少なくとも二つの理由から棄却されてしかるべきだ、一つは、国際民事訴訟では被告が企業や個人ではなく、国（政府）の場合、外国の裁判権から免除されるとの「主権免除」の国際法があるからだ。
もう一つの理由は、２０１５年１２月の「日韓慰安婦合意」に基づき、日本政府が慰安婦らに対して「心からのお詫びと反省」（安倍総理=当時）を表明し、１０億円を拠出しているからだ。金銭的にはすでに決着がついているからだ。
国と国の約束は条約にせよ、合意にせよ、行政に限らず、司法も立法も順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家は３権から成り立っているからだ。

이런 댓글들을 달았는데 다 일리있는 말이지
https://news.yahoo.co.jp/pickup/6381606 기사출처


첫 댓글인 아즈미 아키코 상은 특히 일본이 15년도에 출연한 돈과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낸 돈은 대체 무엇이었냐고 지적하고 있는데
백번 옳은 말임

일본은 짐승새끼들에게 돈도 주고 기술지원도 해줘서 경제 10위권 국가를 만들어줬는데

감사해하지를 못할망정 지속적으로 저런 미친짓을 반복하는데  대체 일본이 조센에 쓴 돈은 뭐가되버리는거임?
거기다 조선반도 내에 자산을 강제로 두고 와야만 했던 일본인들의 천문학적인 재산권이  침해당했는데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기꺼이 양보해줬는데 재산권이 침해당한 일본인들의 인권은?
이건 하수구에 돈을 그냥 버린거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버린거임

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돈은 독립축하금이었으니 배상받은게 아니다
일본이 직접 도게자하고 사죄하고 배상해라   이딴소리 지껄이는  조선이라는 사기꾼들의 나라를 상대로
애매한 일처리를 한 일본의 잘못도 매우 큼

일본은 애시당초 조센 상대로 같잖은 사죄가 아니라 부역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든다고 공격을 했어야 정상인거니까

그리고 이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없음
조센이 일본 상대로 바라는것은 텐노 헤이카와 현직 일본 총리의 조센 상대로한 도게자와 동시에 자학사관을 영구히 교육하라는 것이고
일본은 더이상의 사죄는 없다는 입장인만큼(적어도 아베총리때까지의 스탠스는 그랬음)
어줍잖은 정치적 타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확실한건 지금 대놓고 조센쪽이 65년체재를 붕괴시켰다는 것이고
여기서 점차 일본이 단교+모든 무역중단을 불사할정도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장차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랄 모든 미래 세대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일이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