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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더라가 사실이라면 엄청 심각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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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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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변호사 말에 따르면 군가산점 위헌심사할때 판사들이 공무원 합격률 예측 자료 달라고해서 비교해본뒤 위헌 때렸다는데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 심각한거 아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화정 시민사회에서 권리는 의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권리의 근거는 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거잖음
그 권리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의무를 졌느냐의 여부를 봐야지, 왜 정치적으로 야바위 하듯이 계산한다음 정해버리는거임?
법리나 원칙에 의해서 판결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거래로 판결했다는점에서 엄청 심각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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