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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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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수 94만명 역대 최저
사망자수는 134만명으로 전후 최다

[한국보험신문=박재찬 기자]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사상 최다의 인구 자연 감소 폭을 보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1일 발표한 ‘2017년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만918명 줄어든 94만6060명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명을 밑돌았으며 통계를 내기 시작한 189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추정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1.43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2년 연속 떨어졌다.

총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년째 감소했다는 것은 아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에 일각에서는 일과 양육의 병립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연령별 인구구조 특성상 출산가능연령에 속하는 15~49세 여성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 출생아 수는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일본의 총 사망자 수는 134만433명으로 전년 대비 3만2685명 증가했다. 이는 전후 최다 기록이다. 그 결과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의 자연 감소는 39만4373명으로 사상 최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전년 감소폭은 33만770명이었다.

한편 2017년 일본의 혼인건수는 전년보다 1만3668건 줄어든 60만6863건으로 전후 최소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전후 최소, 사망자 수 최다, 합계출산율 2년 연속 감소 등 인구 동태와 관련된 지난해 지표로 미뤄 일본의 인구 감소세는 향후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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