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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18세 미만과 섹스시 처벌하는건 현대법치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 에

녹두장군♂ 작성
작성일 2019.11.20 20:55

1,674 조회
11 댓글

일본서 18세 미만과 섹스시 처벌하는건 현대법치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 에 반 한다는데 왜 계속 유지되지?

댓글 11개

ㅇㅇ
작성일 2019.11.20 21:44

그러게

ㅇㅇ
작성일 2019.11.20 22:36

ㄴㄴ 일본에서 만13세이상이면 섹스해도 처벌안한다. 그대신에 누가봐도 연인으로는 안보이는대상일경우 만18세미만이랑 섹스시 처벌받는거다. 원조교제 같은걸 말하는거지.....

녹두장군♂
작성일 2019.11.20 23:29

연인간에 섹스햇다가 처벌되는 사례 많다던데?

녹두장군♂
작성일 2019.11.20 23:29

사귀면서 섹스햇다가 헤어지고나서 여자가 신고해서 처벌당하는 경우도 잇다 하고.

ㅇㅇ
작성일 2019.11.20 23:55

다 개소리지. 만13세이상이면 합의하에 한거는 기본적으로 무죄다. 연인으로 보인다는건 보통 외모를 뜻함. 외모가 개빻은 새끼같이 생겼으면 금품이나 압력에의해서 그랫을가능성이 높으니 처벌된다는거고, 외모를 봤을때 누가봐도 아 저정도면 여고생도 좋아해서 사귀는거겟다 이케맨이면 연인으로 보여서 ㅇㅋ해준다.

녹두장군♂
작성일 2019.11.21 00:07

얼마전에 일본 남자연예인이 자기 팬인 어린여자랑 사귀며 섹스한것도 처벌됏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