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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주도한 갑오개혁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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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발 1894년 11월 20일 정치공문 제25호 첨부 2군국기무처 의안 목록
양반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폐지한다.모든 형태의 노비제도를 폐지한다.양반 과부는 재가를 할 수 있다.조혼을 금지한다. 혼인적령은 남자 20세, 여자 16세로 한다.누구든 신분을 막론하고 의견을 보내면 군국기무처에서 성실히 검토한다.문관과 무관의 차별을 없앤다.무관 장교는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문관의 제복은 바꾸고, 넓은 소맷자락은 최대한 줄인다.공식 문서에는 조선의 개국기년만을 사용해야 한다.관리가 대중 앞에 나갈 때 수행원으로 쓰는 하인의 수를 규제하고 줄여야 한다.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족 가운데 누구도 차후에 이 죄로 인해 처벌당하지 않는다.정실부인에게서 후사를 얻지 못한 자는 첩의 아들을 입양할 수 있다. 이 아들은 적출자가 되며, 따라서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새 정부 조직은 20일 이내에 발효된다.조선의 모든 관리들에게 공식 문서에는 조선의 개국기년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린다.각 아문의 대신은 왕이 임명하고, 대신들은 직접 부하들을 임명할 수 있다.경찰은 새로운 기반 위에 조직되어야 한다.지방에서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검토될 것이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군국기무처에 제출한다.일본군은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조선에 온 것이 아니므로, 일본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고 백성들에게 알린다.아문의 각 부서에 관련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수입을 기획하는 것이다.서열을 막론하고 모든 관리들은 차후로 어떤 의례도 준비하지 않고 외출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말을 타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수행인원 수는 총리대신은 최대 4인, 대신은 3인, 협판은 2인, 참의는 1인을 넘을 수 없다. 주사 이하는 어떤 수행원도 대동할 수 없다.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관리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며 그가 탈취한 것은 돌려주어야 한다.죄인을 체포하고 벌할 수 있는 권리는 경찰에게만 있다.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전직 관리들은 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다.각 아문은 관인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소유의 건물 중 선택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소유한 후 각 아문을 설치한다.국가에 들어와야 할 모든 돈은 최대한 빨리 탁지아문이 징수하여 국가 지출 경비를 댈 수 있도록 한다.관리 선발을 위한 문학 시험을 폐지한다. 공직 임용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마련될 것이다.국가의 채무를 파악하여 분할 상환해야 한다. 관리들과 고용인들의 연체 임금도 파악하여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자리가 없어진 관리에게는 새로이 보직되거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적당한 기한을 준다.‘아문’의 인원 일부는 업무에 익숙하므로, 각부처 주사의 삼분의 일은 그들 중 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외국 국가명과 인명은 한자가 아닌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사법부 소속 관리들만 체포, 재판, 처벌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어떠한 다른 관리나 양반은 그 누구도 사람을 체포하거나 처벌할 권한이 없다.군국기무처에서 채택하고 국왕 전하가 승인한 모든 규정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을 것이다.큰 종이에 공문을 작성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습이었다. 차후로는 종이 크기의 규격이 마련되는데 따라 사용할 것이다.각 항구에는 무역 업무를 관장할 관리가 임명될 것이다. 이 관리는 지역 행정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새 형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법 관리들은 기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이제부터 세금은 현물이 아닌 화폐로만 징수한다. 국고는 각 지방에 설치하고 서울에는 중앙금고를 설치한다. 징수한 돈은 어음으로 만들어 서울로 전한다.옛 행정부의 여러 부서는 새로 설치된 아홉 아문에 소속되어야 한다.부(district) 간 곡물 수송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근이 우려될 시에는 정부가 곡물의 해외 수출을 금할 권한을 가진다.균일한 도량형이 채택될 것이며 표준기기들이 제작될 것이다.유통 중인 다양한 화폐의 가치가 규격화될 것이다. 제물포에서 주조된 새 화폐는 음력 7월 20일(8월 21일)부터 통용될 것이다.모든 가구에는 번지가 매겨져야 한다. 나무로 만든 문패에 번지와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 집집마다 부착할 것이다.각 부에는 협의회(Conseil)를 설치하고 선거를 통해 회원을 선출한다. 협의회는 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부사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징수된 세금을 국가에 바치지 않은 지방에 대해서는 행정관의 회계를 조사하여 징수 금액을 정한다.왕이 대신들을 모아 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별궁에서 선택한다.훌륭한 교육을 받은 젊은 조선 청년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각 아문의 대신들은 임명되면 총리대신의 집무실에 소집되어 각 아문 관리들의 신상을 검토, 선발한다. 이 작업은 8월 20일까지 완료한다.여러 병영에 나눠져 있는 군인들은 장군 한 명의 지휘를 받는다. 단 왕궁 호위대는 예외이다.삼남지방의 세금 및 수입은 신임 세금징수원이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황해도, 평안도, 강원도와 함경도에 유능한 관리 셋을 보내어 새 규정을 공포하고, 여러 관리들을 통제하며 백성의 하소연을 듣는다.민영준(Min Yong-chun)[閔泳駿] 전 병조 판서와 민형식(Min Hiong-Sik) [閔炯植] 전 경상도 관찰사[前 統制使]는 백성을 탄압하고 갈취한 죄로 재판을 받고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관찰사, 부사, 기타 관리 및 양반들이 분묘를 만든다는 구실로 개인 소유의 삼림을 갈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렇게 갈취한 재산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며 앞으로 이런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관찰사, 부사 혹은 양반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삼림과 농장, 집을 빼앗는 일도 있었다. 10년 이내에 이런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군국기무처에 고소장을 보낼 수 있다. 고소장의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다. 허위로 고소한 자는 처벌받을 것이다.각 아문 대신들을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각 아문은 외국인 고문을 두어야 한다.차후로 외교관들이 왕을 알현할 때에는 궁내에서 가마를 타고 대기실까지 갈 수 있다.개혁 단행으로 자리가 없어진 관리들과 소속원들은 다른 자리로 부임될 때까지 급료를 받는다.궁내부의 어떤 관리도 다른 아문에는 소속될 수 없다.기존의 관리 임용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차후로 관찰사와 부사는 다음과 같이 임용될 것이다. 대신 회의는 공직에 후보 세 명을 추천하고, 왕이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한다.관리의 죄를 고발하는 소장이 왕에게 보내지면, 소장 사본을 의정부에 보내야 하며, 의정부는 고소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죄인들을 처벌한다.의례 규정의 위반 사항은 가능한 빨리 정의되고 정립되어야 한다.서울 감옥은 차후로 경찰 행정에 귀속된다. 누군가 체포되면 경찰은 보고서를 법무아문에 제출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방식은 임시방편으로 재판소가 조직될 때까지만 유효하다.차후로 세금을 쌀이나 다른 산물이 아닌 화폐로 징수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본 규정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에 쌀 무역상회를 설립해야 한다. 본 기관은 농상아문 소속되어 교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탁지아문은 홍삼 무역과 그 수입을 관장한다.서울 백성들이 기존에 한성부 판윤에게 소장을 제출했던 것과는 달리 차후에는 경찰 당국에 소장을 제출한다. 경찰 당국의 모든 관원들은 백성들을 친절하게 대할 것이며, 관원들 중 누구도 선물이나 사례를 받을 수 없다.허가 없이 궁궐에 들어오거나 궁궐 내에서 밤을 보내려는 자는 궁내부 관원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질 것이며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것이다.서울에 경무청을 설립해야 하니, 군인들이 행하던 야경은 폐지된다.범죄의 종류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죄인은 체포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궁내부 소속 관리들도 이에 해당된다.궁궐 호위대 조직을 위해 하사관 선발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군대에서 건강한 자들을 골라 적절한 교육을 시켜 궁궐 호위대 하사관으로 임명한다.모든 새로운 법률은 법무아문에서 마련한 후 의정부에 보내져, 의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소학교 교과서는 학무아문이 관장한다.고발당한 지방 관리들은 서울 법무아문으로 보내진다.모든 토지에 관한 세금은 최대한 빨리 정하여 확립한다.어떤 장군도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다.한성부 판윤은 토지 행정을 관장한다.외무아문은 각 아문에 임용될 외국인 고문과 즉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재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즉각 전환국 참의를 임명한다. 전환국 참의는 탁지아문의 지휘 하에 최대한 빨리 화폐 주조에 착수한다.법무아문은 아편 사용을 금하는 기존 법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한다.서열을 막론하고 어떤 관리도 경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단 경찰 행정부 소속 관리는 예외다.총리대신은 군국기무처의 각 결정을 어떤 아문에서 이행할지 결정한다.정부가 화약 제조에 쓰일 초석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관찰사들과 부사들에게 부담시켰던 관례를 폐지한다.기근을 대비해 곡식을 저장할 공공 곡물창고를 설치한다.왕비 일가의 출생 및 사망 시 필요한 지출은 탁지아문이 담당하고, 여러 관청에서 경비를 나누어 내던 관례는 폐지한다.가까운 친척을 관리로 추천하는 것을 금했던 기존의 법은 폐지된다. 그러나 차후로 모든 관리 추천 건은 의정부 전고국[銓考局]으로 보내진다.정부에게 징수된 세금을 보낼 때 지방관이 세금을 다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돈을 차용했던 관례는 폐지된다.국가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 관리는 엄격히 처벌받을 것이며, 유용한 돈은 환원해야 한다.승인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관리는 부재 기간 중 급료를 받지 못한다.
서울발 1894년 11월 20일 정치공문 제25호 첨부 2군국기무처 의안 목록
양반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폐지한다.모든 형태의 노비제도를 폐지한다.양반 과부는 재가를 할 수 있다.조혼을 금지한다. 혼인적령은 남자 20세, 여자 16세로 한다.누구든 신분을 막론하고 의견을 보내면 군국기무처에서 성실히 검토한다.문관과 무관의 차별을 없앤다.무관 장교는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문관의 제복은 바꾸고, 넓은 소맷자락은 최대한 줄인다.공식 문서에는 조선의 개국기년만을 사용해야 한다.관리가 대중 앞에 나갈 때 수행원으로 쓰는 하인의 수를 규제하고 줄여야 한다.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족 가운데 누구도 차후에 이 죄로 인해 처벌당하지 않는다.정실부인에게서 후사를 얻지 못한 자는 첩의 아들을 입양할 수 있다. 이 아들은 적출자가 되며, 따라서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새 정부 조직은 20일 이내에 발효된다.조선의 모든 관리들에게 공식 문서에는 조선의 개국기년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린다.각 아문의 대신은 왕이 임명하고, 대신들은 직접 부하들을 임명할 수 있다.경찰은 새로운 기반 위에 조직되어야 한다.지방에서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검토될 것이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군국기무처에 제출한다.일본군은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조선에 온 것이 아니므로, 일본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고 백성들에게 알린다.아문의 각 부서에 관련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수입을 기획하는 것이다.서열을 막론하고 모든 관리들은 차후로 어떤 의례도 준비하지 않고 외출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말을 타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수행인원 수는 총리대신은 최대 4인, 대신은 3인, 협판은 2인, 참의는 1인을 넘을 수 없다. 주사 이하는 어떤 수행원도 대동할 수 없다.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관리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며 그가 탈취한 것은 돌려주어야 한다.죄인을 체포하고 벌할 수 있는 권리는 경찰에게만 있다.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전직 관리들은 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다.각 아문은 관인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소유의 건물 중 선택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소유한 후 각 아문을 설치한다.국가에 들어와야 할 모든 돈은 최대한 빨리 탁지아문이 징수하여 국가 지출 경비를 댈 수 있도록 한다.관리 선발을 위한 문학 시험을 폐지한다. 공직 임용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마련될 것이다.국가의 채무를 파악하여 분할 상환해야 한다. 관리들과 고용인들의 연체 임금도 파악하여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자리가 없어진 관리에게는 새로이 보직되거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적당한 기한을 준다.‘아문’의 인원 일부는 업무에 익숙하므로, 각부처 주사의 삼분의 일은 그들 중 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외국 국가명과 인명은 한자가 아닌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사법부 소속 관리들만 체포, 재판, 처벌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어떠한 다른 관리나 양반은 그 누구도 사람을 체포하거나 처벌할 권한이 없다.군국기무처에서 채택하고 국왕 전하가 승인한 모든 규정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을 것이다.큰 종이에 공문을 작성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습이었다. 차후로는 종이 크기의 규격이 마련되는데 따라 사용할 것이다.각 항구에는 무역 업무를 관장할 관리가 임명될 것이다. 이 관리는 지역 행정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새 형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법 관리들은 기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이제부터 세금은 현물이 아닌 화폐로만 징수한다. 국고는 각 지방에 설치하고 서울에는 중앙금고를 설치한다. 징수한 돈은 어음으로 만들어 서울로 전한다.옛 행정부의 여러 부서는 새로 설치된 아홉 아문에 소속되어야 한다.부(district) 간 곡물 수송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근이 우려될 시에는 정부가 곡물의 해외 수출을 금할 권한을 가진다.균일한 도량형이 채택될 것이며 표준기기들이 제작될 것이다.유통 중인 다양한 화폐의 가치가 규격화될 것이다. 제물포에서 주조된 새 화폐는 음력 7월 20일(8월 21일)부터 통용될 것이다.모든 가구에는 번지가 매겨져야 한다. 나무로 만든 문패에 번지와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 집집마다 부착할 것이다.각 부에는 협의회(Conseil)를 설치하고 선거를 통해 회원을 선출한다. 협의회는 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부사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징수된 세금을 국가에 바치지 않은 지방에 대해서는 행정관의 회계를 조사하여 징수 금액을 정한다.왕이 대신들을 모아 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별궁에서 선택한다.훌륭한 교육을 받은 젊은 조선 청년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각 아문의 대신들은 임명되면 총리대신의 집무실에 소집되어 각 아문 관리들의 신상을 검토, 선발한다. 이 작업은 8월 20일까지 완료한다.여러 병영에 나눠져 있는 군인들은 장군 한 명의 지휘를 받는다. 단 왕궁 호위대는 예외이다.삼남지방의 세금 및 수입은 신임 세금징수원이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황해도, 평안도, 강원도와 함경도에 유능한 관리 셋을 보내어 새 규정을 공포하고, 여러 관리들을 통제하며 백성의 하소연을 듣는다.민영준(Min Yong-chun)[閔泳駿] 전 병조 판서와 민형식(Min Hiong-Sik) [閔炯植] 전 경상도 관찰사[前 統制使]는 백성을 탄압하고 갈취한 죄로 재판을 받고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관찰사, 부사, 기타 관리 및 양반들이 분묘를 만든다는 구실로 개인 소유의 삼림을 갈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렇게 갈취한 재산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며 앞으로 이런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관찰사, 부사 혹은 양반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삼림과 농장, 집을 빼앗는 일도 있었다. 10년 이내에 이런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군국기무처에 고소장을 보낼 수 있다. 고소장의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다. 허위로 고소한 자는 처벌받을 것이다.각 아문 대신들을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각 아문은 외국인 고문을 두어야 한다.차후로 외교관들이 왕을 알현할 때에는 궁내에서 가마를 타고 대기실까지 갈 수 있다.개혁 단행으로 자리가 없어진 관리들과 소속원들은 다른 자리로 부임될 때까지 급료를 받는다.궁내부의 어떤 관리도 다른 아문에는 소속될 수 없다.기존의 관리 임용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차후로 관찰사와 부사는 다음과 같이 임용될 것이다. 대신 회의는 공직에 후보 세 명을 추천하고, 왕이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한다.관리의 죄를 고발하는 소장이 왕에게 보내지면, 소장 사본을 의정부에 보내야 하며, 의정부는 고소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죄인들을 처벌한다.의례 규정의 위반 사항은 가능한 빨리 정의되고 정립되어야 한다.서울 감옥은 차후로 경찰 행정에 귀속된다. 누군가 체포되면 경찰은 보고서를 법무아문에 제출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방식은 임시방편으로 재판소가 조직될 때까지만 유효하다.차후로 세금을 쌀이나 다른 산물이 아닌 화폐로 징수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본 규정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에 쌀 무역상회를 설립해야 한다. 본 기관은 농상아문 소속되어 교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탁지아문은 홍삼 무역과 그 수입을 관장한다.서울 백성들이 기존에 한성부 판윤에게 소장을 제출했던 것과는 달리 차후에는 경찰 당국에 소장을 제출한다. 경찰 당국의 모든 관원들은 백성들을 친절하게 대할 것이며, 관원들 중 누구도 선물이나 사례를 받을 수 없다.허가 없이 궁궐에 들어오거나 궁궐 내에서 밤을 보내려는 자는 궁내부 관원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질 것이며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것이다.서울에 경무청을 설립해야 하니, 군인들이 행하던 야경은 폐지된다.범죄의 종류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죄인은 체포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궁내부 소속 관리들도 이에 해당된다.궁궐 호위대 조직을 위해 하사관 선발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군대에서 건강한 자들을 골라 적절한 교육을 시켜 궁궐 호위대 하사관으로 임명한다.모든 새로운 법률은 법무아문에서 마련한 후 의정부에 보내져, 의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소학교 교과서는 학무아문이 관장한다.고발당한 지방 관리들은 서울 법무아문으로 보내진다.모든 토지에 관한 세금은 최대한 빨리 정하여 확립한다.어떤 장군도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다.한성부 판윤은 토지 행정을 관장한다.외무아문은 각 아문에 임용될 외국인 고문과 즉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재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즉각 전환국 참의를 임명한다. 전환국 참의는 탁지아문의 지휘 하에 최대한 빨리 화폐 주조에 착수한다.법무아문은 아편 사용을 금하는 기존 법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한다.서열을 막론하고 어떤 관리도 경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단 경찰 행정부 소속 관리는 예외다.총리대신은 군국기무처의 각 결정을 어떤 아문에서 이행할지 결정한다.정부가 화약 제조에 쓰일 초석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관찰사들과 부사들에게 부담시켰던 관례를 폐지한다.기근을 대비해 곡식을 저장할 공공 곡물창고를 설치한다.왕비 일가의 출생 및 사망 시 필요한 지출은 탁지아문이 담당하고, 여러 관청에서 경비를 나누어 내던 관례는 폐지한다.가까운 친척을 관리로 추천하는 것을 금했던 기존의 법은 폐지된다. 그러나 차후로 모든 관리 추천 건은 의정부 전고국[銓考局]으로 보내진다.정부에게 징수된 세금을 보낼 때 지방관이 세금을 다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돈을 차용했던 관례는 폐지된다.국가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 관리는 엄격히 처벌받을 것이며, 유용한 돈은 환원해야 한다.승인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관리는 부재 기간 중 급료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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