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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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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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이미 심각한 상태로 진전된 국가입니다.
특히 단카이세대가 후기고령화 단계(75세 이상)로 진입하는 시점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노인복지로 충당해야 할 정부지출액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재정수요를 과연 무엇으로 충당해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재원 충당 방법에는 증세와 적자국채발행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국채발행은 필연적으로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데
일본은 이미 그 비율이 240%를 넘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부채 총액도 이미 1100조엔을 넘는 수준에 달해있는데 여기에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연간 국채이자지불액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국채금리 자체가 제로 수준에 묶여 있어서 이자지불액 자체는 별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장래를 생각하면 낙관은 금물입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왕성한 시점은 별 문제가 없으나
국채수요를 발행액이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지금의 재정상황을 가정한다면 국채금리가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증세 외에 답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소비세는 소비액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일부 예외는 있지만) 그나마 경제에 대한 왜곡이 덜하고
조세저항이 적은 세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관료들과 정치인, 전문가들이 소비세 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세를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평범한 가계의 소득 및 소비수준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주장이지요.
결국 소비세율을 10%나 15%까지 올려놓아 일단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놓고
근본적으로는 복지지출을 구조조정 하던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서 gdp수준 자체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들어 근본적인 세수증가의 토대를 구축하던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두 훨씬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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