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기본조약 어기고서 적반하장 한국 한국인 vs 호날두. > 일본

탑탑탑
작성일 2019.07.31 00:53

갓날두 압승

ㅇㅇ
작성일 2019.07.31 01:30

기본조약은 국가간의 배상이고 지금거는 기업이랑 민간인문제라 개인청구권임

녹두장군♂
작성일 2019.07.31 01:38

제2조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녹두장군♂
작성일 2019.07.31 01:38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녹두장군♂
작성일 2019.07.31 01:38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녹두장군♂
작성일 2019.07.31 01:39

국민, 법인 포함이라 써잇는데. 잘 모르면 검색 한번이라도 해보던지 해야지.

ㅇㅇ
작성일 2019.07.31 01:57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ㅇ
작성일 2019.07.31 01:58

대법원 2012.5.24. 판결은 미쓰비시 신일철 두 사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범위 밖이라고 했다.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ㅇㅇ
작성일 2019.07.31 01:59

내가 알기론 일본기업이 한국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베가 막은거아님?

ㅇㅇ
작성일 2019.07.31 02:02

일본기업이 민간인에게 지급하려했던거면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는거고 그걸 아베가 막은거아님? 그리고 몇년간 흐지부지 해진거고. 아베가 강제징용건으로 한국 수출규제한것도 내가보기엔 핑계같은디 그냥 최근g20포함해서 눈엣가시인 문.재인정권 물먹이는걸로밖에 안보임 몇년째 흐지부지한걸 지금와서 강력하게 터트릴이유가 없어보이는디

녹두장군♂
작성일 2019.07.31 02:07

니가 퍼온거 검색해보니 걍 한국에서 사람 모아다 만든데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 일 뿐임.조약 내용엔 분명히 국민, 법인 포함이라 써있음.

ㅇㅇ
작성일 2019.07.31 05:51

전형적인 아전인수해석이네 그냥 혀에 기름칠할 생각말고 깔끔하게 조약내용만 봐라 국민 법인 대놓고 써있구만 ㅋㅋㅋㅋ 그리고 아베가 지금 움직인건 징용공 대법판결이 작년 11월에 나왔고 판결이후에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지 꾸준히 경고했음 조센언론에서는 축소시켜서 보도했겠지만 그리고 실제 재산압수하려는 움직임 보이자 일본도 반격카드 꺼낸거지

혼영
작성일 2019.07.31 02:47

호날두가 저러는것 왠지 조센징과 먼가 엮여들어서 분노한 일이 있었을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호날두의 행동이 설명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