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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갤에서 본 일본 외노자 정책 분석글인데..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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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곧 아시아최대 외노자시장이 될것이다
내가볼때 조만간 일본은 아시아최대 외노자
시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일단 동아시아국에서 이민이란 사실상 불가에 가깝고
효율도 나쁘다
서구랑 다르게 언어적고립, 민족적 배타성 등
대륙을 평정한 중국을 제외하고 이민족을 대규모 수용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수많은 공국과 군소국가들이 난립하고, 영토를 뺏기고,
통합하고를 반복하던 민족적, 인종적 섞임이 동아시아보다
훨씬 활발했던 유럽조차도, 애초 탄생목적부터가 이민국가였던
미국조차 이민자의 사회융화에서 부작용과 갈등이 지속되는데
동아시아국들이 대규모 유입을 하게되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겠나 심지어 유입경로도 불가하다
일본과 동남아친구들은 섬이고, 대륙은 중국이 꽉잡고있다
남미와 멕시코에서 육로로 올라오는 히스패닉들과
아랍에서 지중해와 동유럽, 터키으로 타고 올라오는 난민들
모두 육로아님 지리적으로 짧은거리의 해상을 통해 보급되는데
육로는 중국에 먹히고, 본토간 거리가 수백, 수천킬로 거리인
국가들끼리 대규모 불법인구유입은 불가하다
결국 동아시아는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수도 유입되어서도
안되는구조다
거기다 인구유입의 효용도 생각해보아야하는데
단순 이민으로 긁어모아 받을수있는 이민층은 아랍난민계와
동남아개도국친구들이다
아랍난민계의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워 이동이 좋고
불법체류에 비교적 온건하며, 사회에 아랍계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유럽으로 가지 동아시아로 안온다
동아시아국의 입장에서도 이슬람종교를 대규모유입시키는
미친짓은 감히할수없다 중국이 위구르지역을 국제사회
좆까라며 탄압대우하는 이유가 다 있다
동남인친구들은 그런면에서 아랍계보다 좋은 선택지지만
이민이 목적이라면 다르다
이민을 통과시킨다는건 그들에게 본토인과 동등대우를
준다는 의미다 정치참여투표권부터 복지, 연금까지
이들이 이민해 사회에 그런 효용을 가져다줄 가치가있는지
저울질해야한다 고숙력, 고가치 기술, 인재의 비율은
당연히 적고, 대부분이 단순 노동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을 재교육시키고, 지속가능한국가의 국민으로
성장시킬수있는가? 이것역시 불가에 가깝다 거기다
무엇보다 이들을 이민받아봤자 이들역시 출산율이 감소추세다
특히 대만, 중국, 한국의 경우는 이민받아봤자 연금부담만
증가한다
차라리 아랍이슬람계처럼 사회혼란을 주지만 출산율이 높아
인구피라미드에 건전성을 더해주는게 좋을지경이다
동남아의 출산율은 지속하향할것이고 이들을 이민유입해
보았자 미래 부담율만 증폭시키는 폭탄넘기기다
이러하듯 동아시아의 이민구조는 좋든싫든 서구와
비교불가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고사할수밖에 없는것인가?
적어도 일본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영리한국가다
자신의 국가유지를 위해 이민의 효용을 고민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일본은 서서히 문을 열기시작했다
일본은 자국민의 출산율을 최대한 증대시키려노력했지만
시대의 조류아래 힘들다는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외노자를
수입해쓰기로 했다
이민은 아니다 위에 거론한대로 동아시아국들은 태생적으로
이민이 불가한구조들이다 대신 영주권과 외국인노동자체류가
방법이다
일본이 외노자를 쓴다고?
그렇다 쓴다 그것도 존나 많이 쓸거다
아베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노자를 대규모수입했고,
각종 외노자수급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 지금도 진행중이다
일본을 보고 보수적이다라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일에
대해선 이미 옛날부터 착실하게 진행한다
이들은 2010년중반부터 이미 대량외노자수급을 준비했다
코로나전 일본은 한해 20만에 가까운 외노자를 년단위로
수급했다 만일 코로나가 없었다면 일본내 외노자는
300만에 달했을거다 그리고 이 시장은 더 개방될거다
나는 장기적으로 일본이 1000만에서 1500만의 외노자체류와
영주권을 뿌릴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이자 소비인구다
그러면서 복지와 연금부담은 없다
걔중에 일본인과 결혼하면 이민자격을 주고,
고도인재에게도 이민자격을 준다
범법행위의 발생시 추방시키면 그만이다
누군가 말할지 모른다 딴 나라도 많은데 굳이 일본으로
가냐고? 미국으로 갈거라고 유럽으로 갈거라고
내 생각은 이러하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와 남미의 히스패닉
유럽은 아랍에서 싼인력을 공급받고있다 일자리가 넘쳐나지도
동아시아인들과의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도 떨어진다
굳이 미국, 유럽이 동아시아인력을 받을 필요도 동아시아인력이
유럽과 미국으로 대규모이동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남은 잉여인구가 갈곳은 어디인가?
공산독재의 중국으로 가겠나?
유일한분단국에 병역문제, 미친집값 물가 일자리포화의 한국?
중국이 호시탐탐 먹어치우려노리는 대만?
일자리는 넘쳐나고, 비교적 전쟁의 위협에도 자유로우며
물가와 집값은 안정적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소프트파워의
일본으로 가겠는가?
곧 일본은 동아시아 최대의 외노자시장이 된다
일본은 노동력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국가의 근본은 유지한다
이게 동아시아국들이 취할수있는 최선의 인구유입방식이고
오직 일본만 시행할수있는 조건이다
중국,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동아시아각지에서 수많은 외노자를 유입시킬것이다
내가볼때 조만간 일본은 아시아최대 외노자
시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일단 동아시아국에서 이민이란 사실상 불가에 가깝고
효율도 나쁘다
서구랑 다르게 언어적고립, 민족적 배타성 등
대륙을 평정한 중국을 제외하고 이민족을 대규모 수용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수많은 공국과 군소국가들이 난립하고, 영토를 뺏기고,
통합하고를 반복하던 민족적, 인종적 섞임이 동아시아보다
훨씬 활발했던 유럽조차도, 애초 탄생목적부터가 이민국가였던
미국조차 이민자의 사회융화에서 부작용과 갈등이 지속되는데
동아시아국들이 대규모 유입을 하게되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겠나 심지어 유입경로도 불가하다
일본과 동남아친구들은 섬이고, 대륙은 중국이 꽉잡고있다
남미와 멕시코에서 육로로 올라오는 히스패닉들과
아랍에서 지중해와 동유럽, 터키으로 타고 올라오는 난민들
모두 육로아님 지리적으로 짧은거리의 해상을 통해 보급되는데
육로는 중국에 먹히고, 본토간 거리가 수백, 수천킬로 거리인
국가들끼리 대규모 불법인구유입은 불가하다
결국 동아시아는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수도 유입되어서도
안되는구조다
거기다 인구유입의 효용도 생각해보아야하는데
단순 이민으로 긁어모아 받을수있는 이민층은 아랍난민계와
동남아개도국친구들이다
아랍난민계의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워 이동이 좋고
불법체류에 비교적 온건하며, 사회에 아랍계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유럽으로 가지 동아시아로 안온다
동아시아국의 입장에서도 이슬람종교를 대규모유입시키는
미친짓은 감히할수없다 중국이 위구르지역을 국제사회
좆까라며 탄압대우하는 이유가 다 있다
동남인친구들은 그런면에서 아랍계보다 좋은 선택지지만
이민이 목적이라면 다르다
이민을 통과시킨다는건 그들에게 본토인과 동등대우를
준다는 의미다 정치참여투표권부터 복지, 연금까지
이들이 이민해 사회에 그런 효용을 가져다줄 가치가있는지
저울질해야한다 고숙력, 고가치 기술, 인재의 비율은
당연히 적고, 대부분이 단순 노동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을 재교육시키고, 지속가능한국가의 국민으로
성장시킬수있는가? 이것역시 불가에 가깝다 거기다
무엇보다 이들을 이민받아봤자 이들역시 출산율이 감소추세다
특히 대만, 중국, 한국의 경우는 이민받아봤자 연금부담만
증가한다
차라리 아랍이슬람계처럼 사회혼란을 주지만 출산율이 높아
인구피라미드에 건전성을 더해주는게 좋을지경이다
동남아의 출산율은 지속하향할것이고 이들을 이민유입해
보았자 미래 부담율만 증폭시키는 폭탄넘기기다
이러하듯 동아시아의 이민구조는 좋든싫든 서구와
비교불가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고사할수밖에 없는것인가?
적어도 일본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영리한국가다
자신의 국가유지를 위해 이민의 효용을 고민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일본은 서서히 문을 열기시작했다
일본은 자국민의 출산율을 최대한 증대시키려노력했지만
시대의 조류아래 힘들다는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외노자를
수입해쓰기로 했다
이민은 아니다 위에 거론한대로 동아시아국들은 태생적으로
이민이 불가한구조들이다 대신 영주권과 외국인노동자체류가
방법이다
일본이 외노자를 쓴다고?
그렇다 쓴다 그것도 존나 많이 쓸거다
아베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노자를 대규모수입했고,
각종 외노자수급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 지금도 진행중이다
일본을 보고 보수적이다라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일에
대해선 이미 옛날부터 착실하게 진행한다
이들은 2010년중반부터 이미 대량외노자수급을 준비했다
코로나전 일본은 한해 20만에 가까운 외노자를 년단위로
수급했다 만일 코로나가 없었다면 일본내 외노자는
300만에 달했을거다 그리고 이 시장은 더 개방될거다
나는 장기적으로 일본이 1000만에서 1500만의 외노자체류와
영주권을 뿌릴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이자 소비인구다
그러면서 복지와 연금부담은 없다
걔중에 일본인과 결혼하면 이민자격을 주고,
고도인재에게도 이민자격을 준다
범법행위의 발생시 추방시키면 그만이다
누군가 말할지 모른다 딴 나라도 많은데 굳이 일본으로
가냐고? 미국으로 갈거라고 유럽으로 갈거라고
내 생각은 이러하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와 남미의 히스패닉
유럽은 아랍에서 싼인력을 공급받고있다 일자리가 넘쳐나지도
동아시아인들과의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도 떨어진다
굳이 미국, 유럽이 동아시아인력을 받을 필요도 동아시아인력이
유럽과 미국으로 대규모이동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남은 잉여인구가 갈곳은 어디인가?
공산독재의 중국으로 가겠나?
유일한분단국에 병역문제, 미친집값 물가 일자리포화의 한국?
중국이 호시탐탐 먹어치우려노리는 대만?
일자리는 넘쳐나고, 비교적 전쟁의 위협에도 자유로우며
물가와 집값은 안정적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소프트파워의
일본으로 가겠는가?
곧 일본은 동아시아 최대의 외노자시장이 된다
일본은 노동력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국가의 근본은 유지한다
이게 동아시아국들이 취할수있는 최선의 인구유입방식이고
오직 일본만 시행할수있는 조건이다
중국,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동아시아각지에서 수많은 외노자를 유입시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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