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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 법중 제일 괴상하고 센스러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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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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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자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런거..
위헌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받는 법..
조센권력층이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들 입채울려고.. 만들고 . 지금까지 유지하는 뉘앙스가 풍기는..
해외 국가에서도 민사소송으로 저런걸 하는건 몰라도
형사소송으로 하는나라는 조센외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음
명예라는거 자체가 평가에 따라 주관적인건데
그걸 훼손한다고 형사처벌이나 구속?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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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