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일부를 타국이 대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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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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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자랑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상호 무비자라서 많은 나라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함
예컨대 한국인이 러시아에 무비자로 갈 수 있지만 러시아인도 한국에 무비자로 올 수 있음
일본이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이 아니면 비자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활짝 열려있음
인구 1억 2700만 명의 일본이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보다 적은데 한국은 40만 명에 육박함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일본이 엄격히 심사하고 철저히 관리하는데 한국은 방치함
일본에서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0에 가깝게 매우 적은데
한국이 1992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음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일본이 TV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만
한국에서는 어지간하면 인터넷 뉴스만 보도하고 그것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또한 일본에서 불심검문이 곳곳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인권을 탄압한다는 명목으로 자취를 감추었음
냉정하게 말하면 글로벌 호구 한국의 주권 일부를 다른 나라가 대행할 필요가 있음
외교 및 국방을 미국이 담당하고 외국인에 관한 사안을 일본이 맡는 방안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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