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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지키는 국제규범은 단 1개도 없다. 러시아는 중공에 비해 양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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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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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인류가 파멸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식 수준은 가지고 있음
그래서 냉전이 한창이던 1960~1970년대에도
SALT로 미국과 소련 양국의 핵전력에 제한을 설정하였고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고르바초프와 옐친 시절에
INF로 지상 중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금지하고 START로 핵전력 제한을 넘어 감축을 하였음
또한 미사일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협의체인 MTCR에 가입했으며
강제성이 없는 협의체임에도 이를 준수하고 있음
한편 이와 대비되는 중공의 행보는
INF에 가입하여 지상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지도 않고
SALT와 START에 가입하여 핵전력을 제한하고 핵전력 감축에 동참하지도 않으며
MTCR에 가입하여 타국에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지도 않는 것임
그 결과
중공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며
서태평양에서 A2/AD 및 도련선 전략을 추구하며 주변국을 겁박하고 있고
UN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전력을 공격적으로 증강하면서
소련 붕괴 이후 핵전력을 감축하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상반되며
북한, 이란,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과 부품 등을 이전하여
이들이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게 하였음
중공이 지키는 국제규범은 단 1개도 없음
중공은 국가로서의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는 집단임
알다시피 북한, 이란, 파키스탄의 핵개발 배후가 중공임
UN 상임이사국과 NPT의 공인된 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무시하고 불량국가들에게 핵무기를 건네주었음
비(非)군사적 분야에서도 중공의 행태는 가관임
예컨대, 자신들이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프레온 가스를 내뿜고 있음
중공의 국제규범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임
가입하지 않든지, 가입하고 지키지 않든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을 퇴학시키듯이
중공이라는 국제규범 파괴자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함
러시아는 깡패국가일지언정 국가이지만
중공은 국가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분류해야 함
중공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류의 주적이며변호할 만한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는 흉악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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