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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국인이 일본의 민주주의를 논하는게 정말 황당하죠...

ㅇㅇ 작성
작성일 2019.11.23 16:40

2,321 조회
1 댓글

파랑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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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특유의 수직적 문화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죠...
국민들의 선거로 누군가를 뽑을 수 있으면 "민주주의" 다 라고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누구를 뽑아 놓으면, 그 뽑힌 사람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이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크던 작던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거나 추진하지 못하는게 많죠..
거기다가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는 덤이고요...
대통령이란 인물이 극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면 (물론 김대중 대통령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외교, 경제, 국방 등등 모든 걸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최종 결정만 합리적으로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각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그런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충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대로 명령을 하달하고,,
심지어 그 명령이 불합리적이고 세부 사항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과하고
각 부처에서는 어떻게든 그 명령에 끼워 맞춰서 보여지는 결과를 내야하는 나라죠.
박근혜도 그러했고, 문재인도 그러합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는 각 전문 부처에서 십수년동안 일한 구성원들이 훨씬 안목이 있고
현장과 현실을 잘 알고,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대통령이 명령하는대로
따르면서, (실제로 계획을 제대로 실행시키는게 아니라, 되는 것처럼 꾸미는게 일상이죠)
어떻게든 꾸역꾸역 결과를 내는 나라이죠...

일본은 이와는 조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절차에 의해서 총리가 뽑히고, 장관들이 뽑히지만
그들의 권력은 한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일정 이상의 권력을 휘두를 때는 견제 장치도 있고, 비리 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스미가세키의 짬밥 있는 엘리트 관료들의 결정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총리나 정치인들의 독단적인 잘못된 결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물론 짬밥 있는 엘리트 관료라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보다는 조직 내에서의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는거죠.

중국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완전히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핑이가 장기 집권하고 있죠
하지만 진핑이는 권력을 통제하는 얼굴마담에 불과한게 현실입니다.
실제 중국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결정들은 역시 다수의 관료 엘리트들, 공산당 고위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핑이는 권력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얼굴마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직 내에서의 결정과정은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적어도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는 단결되고 합리적인 결정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물론 그 만큼 선거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관료 엘리트들이나 공산당 고위직들이 장기적으로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걸리면 대부분 봐주지 않고 처벌되긴 하지만요 (작게 작게 해서 안 걸리면 문제 없음)

경제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도 한국이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이지요.

독재 정권 시절 독재자에게 뇌물을 바치며 사업권과 사업 기회를 따내던 일부 가족 경영 기업들이
변함 없이 (미래에도 변함 없이) 한국 내의 상당부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심지어 그 당시 뇌물을 받았던 독재자들이나 그 독재자들의 부하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진적이
없다시피하죠.
선거만 직접선거로 바뀌었을 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인 자본권력은 독재 정권하에서와 차이가 없는게
현실이고 그것이 대물림 되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이죠

단지 "선거로 임기 5년의 준 독재자를 뽑을 수 있고", "자본권력의 독재자는 영원히 대물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아시아의 민주주의 수호자니, 한국만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느니
그런 말은 일본인들이 들으면 실소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