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아시아 오지에서 새로운 법 체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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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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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헌법에는 불문헌법과 성문헌법의 구분이 있고 형법의 경우에는 법의 남용 방지를 위해 모두 성문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왔으나
아시아 산악오지 지대에 위치한 chosen이라는 국가의 발견으로 이 분류법은 깨지고 만다.
이 chosen이라는 국가는 겉보기에는 성문헌법과 성문법의 형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지금까지 chosen의 헌법이라고 알고있었던건 사실 일종의 희망사항을 담은 주술서에 불가하다는게 학계의 주류 의견이다. 실제로는 효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상은 7명의 shaman들이 부족정서에 따라 규율의 판단을 하는 것이였고. 주술서의 서술은 그저 참고하는 용도의 시스템인 것이였다.
형법의 부분에서도 세계유일의 불문형법으로
정해진 형태가 없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정서에 따른 처벌의지 이지만 이것도 지배층의 의사에 따라 또 무시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법전으로 알려졌던 석판은 그저 일부 징벌집행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용도로. 역시나 참고사항에 불과하였다.
그내용 자체도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무수한 예외와 억지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차마 법전이라고 부를 것은 못된다.
는 모르겠고 서기 2050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인민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https://m.dcinside.com/board/colonialism/146652?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sh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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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웃겨서 퍼옴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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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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