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은 법이 약해서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것이지 사람들은 정직함

ㅇㅇ 작성
작성일 2021.03.11 12:49

2,346 조회
1 댓글

현실)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2AC0000000233#95

第七十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これを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一　第二十八条第一項（第六十二条第一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当該職員の臨検検査又は収去を拒み、妨げ、又は忌避した者二　第二十八条第一項（第六十二条第一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三　第二十七条又は第四十八条第八項（それぞれ第六十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四　第四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第七十六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違反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登録検査機関の役員又は職員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一　第三十八条の許可を受けないで製品検査の業務の全部を廃止したとき。二　第四十四条の規定に違反して同条に規定する事項の記載をせず、虚偽の記載をし、又は帳簿を保存しなかつたとき。三　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とき。四　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とき。

> 허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C%A0%9C97%EC%A1%B0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허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은 오히려 한국이 훨씬 쎄지만 한국인들의 망상 속에서는

한국인은 정직해서 법을 지키고 싶은데

법이 약해서 어쩔수 없이 위반을 한다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음

아니 애초에 법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처벌이 약해도 불법이나 위반을 안하는게 정상인데

이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개념을 한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암튼 모 사이트에서 한국 배달음식점 위반 게시물에

한국은 법이 약해서 다들 불법과 위반을 저지르고 있고

일본이나 외국은 법이 쎄니까 지킨다는 망상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당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쓴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