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청구권 문제 해결됏는데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건, 국가의 국민청구권은 없지만, 개인의 개인청구권은 잇다 이런 주장임? 실제 조약 내용 및 그에 대한 국제적기준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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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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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다는 또 먼소리임? 무슨근거로 무슨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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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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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에서 먼저 파기햇다면 일본도 지킬 의무없어지는건데. 일본은 한국에 2차대전후 빼앗긴 일본제국, 일본기업들, 일본인들 재산에 대해 청구권 하면되겟네. 그시절이랑 현재시절이랑 자산가치 화폐가치 이자 등등 다 쳐서. 남한이 보유한 전재산 처분해서 일본에 배상해야쓰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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