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Eugene Ko

EU의 다섯가지 문제점과 Mastermind 조지소로스 

1. EU관료는 5억 유럽인들을 대신해 정책 결정을 한다. 문제는 이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도 아니며, 국민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점. 

2. 사람들의 삶을 국가와 분리시키고자 한다. 국가적 감수성(애국심)을 높이는 행위는 극단적 민족주의이자 문화적 범죄로 취급한다. 영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프랑스인으로서의 자긍심, 이러한 감정은 인종차별로 간주된다. 사람들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의 영향력은 인위적으로 제거된다. 

3. 국가주권/국민주권을 악한 것으로 취급한다. 역사적으로 국민주권/국가주권이 보장되었을 때만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글로벌리즘은 소위 시민사회, NGO, 기술관료가 국민 대신 결정권을 행사한다. 

4. 국적(시민권)의 개념이 무의미해진다. 이전에는 국적을 갖는 다는 것은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EU의 등장으로 국민은 어제 도착한 외국인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5. EU에 잘 따르지 않는 국가(주로 동유럽)의 국민들을 무식하고 못 배운 인종차별주의자 취급을 하며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끔찍한 인간들(the deplorables)이라 경멸했던 것이 이와 비슷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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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성/국가성을 허무는 노력은 결국 EU의 유럽 통치를 위한 토양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종국적으로 EU와 같은 초국가 기구가 지닌 문제점은 국민이 뽑지도 않은 너무 적은 수의 관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누군가 이 관료들을 지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지명된 관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가 결국 EU의 통치자인 것이다. 

실제 EU관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다. 

조지소로스. 그는 막대한 후원금을 통해 언론/학계/NGO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EU 정치인들까지도 주무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를 성토하는 유럽정치인이 한 둘이 아니다. 

그 중 브렉시트 운동으로 유명한 영국 Nigel Farage의 EU의회발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면 딱 좋을 듯 하다. 

“조지소로스는 자신의 NGO단체인 오픈 소사이어티에 최근 180억달러(20조원)를 후원했다. 

오픈 소사이어티는 대량 이민과 EU후원 등의 정책을 수행한다. EU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